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10월30일 15번

[임의구분]
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?

  • ①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  •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.
  • ③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.
  • ④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.
  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
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하는 이유는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수 없는 경우, 보증금액을 못낸 것으로 간주하여 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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